공무원연금법 제87조(심사의 청구)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87 (Requests for Review)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has an objection to a decision on benefits, collection of contributions, or other matters concerning benefits under this Act may request review by the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Pension Committee under Article 52 of the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A request for review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within 180 days from the date of the decision on benefits, etc. an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the person became aware of it. However, exceptions apply where the person proves that he or she was unable to request review within that period for justifiable reasons.
③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An administrative appeal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may not be filed regarding decisions on benefits, collection of contributions, or other matters concerning benefits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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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