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9퍼센트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nsion펜션 share")셰어 shall섈 be비 9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ay페이 budget버짓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among어멍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cannot캐낫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the^ð더 pension펜션 share,셰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funds"),^f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등"이라 한다)을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sion펜션 share셰어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pension펜션 share,셰어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four^f포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어 year,이어 each이치 installment인스톨먼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April에이프^r럴 30, July줄라이 31, and앤드 October악토우버 31.

③ 제2항의 경우에 연금부담금등의 산정은 매기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수예산이 증감된 경우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등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nsion펜션 share,셰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ay페이 budget버짓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decreases,디크^r리시즈 it잇 shall섈 be비 settled세틀드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nsion펜션 share,셰어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period.피^r리어드

④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등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 중에서 공단이 직접 징수할 수 있다.

(4) The^ð더 pension펜션 share,셰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the^ð더 local로우클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or오 other어^ð더 grants그^r랜츠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연금부담금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미리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기말에 정산하여야 한다.

(5) When웬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pension펜션 share,셰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by바이 roughly^r러^f플리 calculating캘큘레이팅 it잇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be비 settled세틀드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period.피^r리어드

⑥ 연금부담금등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등을 낼 때에 가감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pension펜션 share,셰어 etc.엣세터^r러 was워즈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underpaid,언더페이드 it잇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or오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when웬 paying페이잉 the^ð더 pension펜션 share,셰어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period.피^r리어드

⑦ 제6항에 따른 연금부담금등의 과납 또는 미납분을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등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디 overpayment오우^v버페이먼트 or오 underpayment언더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share,셰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was워즈 not낫 settled세틀드 when웬 paying페이잉 the^ð더 pension펜션 share,셰어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was워즈 not낫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t잇 shall섈 be비 settled세틀드 by바이 treating트^r리팅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as애즈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adding애딩 interest,인트^r리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보전금에 충당할 수 있다.

(8)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ension펜션 finances,^f피낸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apply어플라이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 (d)디 to투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funds.^f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