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0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60 (Revision of Grades of Non-Duty-Related Disability Annuity, etc.)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개정,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권리 소멸 및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연금"은 "비공무상 장해연금"으로 본다.
Articles 30 and 31 of the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pply mutatis mutandis, respectively, to revision of the grade of the non-duty-related disability annuity under Article 59, extinguishment of the right to the non-duty-related disability annuity, and handling of cases with two or more disabilities. In such cases, "disability annuity" shall be deemed "non-duty-related disability an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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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