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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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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공무원연금법 제61조(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61 (Suspension of Payment of Non-Duty-Related Disability Annuities)

①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50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non-duty-related난-두티-r릴레이티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annuity.어누어티

② 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재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non-duty-related난-두티-r릴레이티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annuity어누어티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tiresr리타이어즈 again,어겐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non-duty-related난-두티-r릴레이티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annuity어누어티 shall섈 be비 redeterminedr리디터민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retirementr레이-r리타이어먼트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in인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retirement.r레이-r리타이어먼트

③ 제2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기 전의 금액과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장해연금의 등급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등급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3) When웬 redeterminingr리디터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non-duty-related난-두티-r릴레이티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annuity어누어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larger라저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efore비f포 theð더 non-duty-related난-두티-r릴레이티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annuity어누어티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determinedr리디터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annuity어누어티 has해즈 been빈 revisedr리v바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visedr리v바이즈드 grade그r레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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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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