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1조(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61 (Suspension of Payment of Non-Duty-Related Disability Annuities)
①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1) Article 50 applies mutatis mutandis to suspension of payment of the non-duty-related disability annuity.
② 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재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2) Where a person whose non-duty-related disability annuity was suspended under paragraph (1) retires again, the amount of the non-duty-related disability annuity shall be re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standard monthly income at the time of re-retirement only where the person is in a state of disability of the degre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t the time of re-retirement.
③ 제2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기 전의 금액과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장해연금의 등급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등급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3) When redetermining the amount of the non-duty-related disability annuity under paragraph (2), the larger of the amount before the non-duty-related disability annuity was suspended under paragraph (1) and the amount redetermined under paragraph (2) shall apply. However, where the grade of the disability annuity has been revised under Article 30 of the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the amount applying the revised grade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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