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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공무원연금법 제60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60 (Revision of Grades of Non-Duty-Related Disability Annuity, etc.)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개정,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권리 소멸 및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연금"은 "비공무상 장해연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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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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