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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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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공무원연금법 제59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59 (Non-Duty-Related Disability Annuity or Lump-Sum Disability Allowance)

① 공무원이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였을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장해등급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mes컴즈 to투 be비 in인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due두 to투 an앤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official어f피실 duty두티 and앤드 retires,r리타이어즈 or오 comes컴즈 to투 be비 in인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due두 to투 thatð댓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after애f프터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어 non-duty-related난-두티-r릴레이티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annuity어누어티 or오 lump-sum럼프-섬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1. 제1급~제7급: 비공무상 장해연금

1. Grades그r레이즈 1 throughθ쓰r루 7: non-duty-related난-두티-r릴레이티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annuity;어누어티

2. 제8급 이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2. Grade그r레이드 8 or오 lower:로워 lump-sum럼프-섬 non-duty-related난-두티-r릴레이티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얼라원스

② 제1항제1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non-duty-related난-두티-r릴레이티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annuity어누어티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ades:그r레이즈

1. 제1급~제2급: 26퍼센트

1. Grades그r레이즈 1 throughθ쓰r루 2: 26 percent;퍼센트

2. 제3급~제4급: 22.75퍼센트

2. Grades그r레이즈 3 throughθ쓰r루 4: 22.75 percent;퍼센트

3. 제5급~제7급: 19.5퍼센트

3. Grades그r레이즈 5 throughθ쓰r루 7: 19.5 percent.퍼센트

③ 제1항제2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2.25배로 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ump-sum럼프-섬 non-duty-related난-두티-r릴레이티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얼라원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2.25 times타임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해등급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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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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