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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3절 퇴직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 제58조(퇴직유족일시금)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58 (Lump-Sum Retirement Survivors' Allowance)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ies다이즈 after애f프터 being비잉 employed엠플로이드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10 years,이어즈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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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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