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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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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3절 퇴직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 제54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54 (Retirement Survivors' Annuity, Retirement Survivors' Annuity Supplement, etc.)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or오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dies,다이즈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②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제41조제4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을 대신하여 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외에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d해드 been빈 employed엠플로이드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dies다이즈 in인 office,오f피스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supplement서플러먼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is이즈 selected설렉티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4);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퇴직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3) Where웨어 a어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ies다이즈 after애f프터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fore비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begins,비긴즈 or오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or오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dies다이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annuity어누어티 payments페이먼츠 began,비갠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special스페실 supplement서플러먼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④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퇴직유족연금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d해드 been빈 employed엠플로이드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dies다이즈 in인 office,오f피스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if이f프 theð더 familyf패멀리 so소우 wishes,위쉬즈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supplement.서플러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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