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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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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3절 퇴직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 제55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55 (Amounts of the Retirement Survivors' Annuity, Retirement Survivors' Annuity Supplement, etc.)

①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60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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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25퍼센트로 한다.

(2)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supplement서플러먼트 shall섈 be비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③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34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1/36

(3)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special스페실 supplement서플러먼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one-fourth원-f포θ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where웨어 a어 deduction디덕션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is이즈 selected,설렉티드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nnuity어누어티 was워즈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io.r레이쉬오우 [36 -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or오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could쿠드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ntil언틸 death데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 1/36

④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43 (5) and앤드 (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nuity.어누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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