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43 (Retirement Annuity or Lump-Sum Retirement Annuity, etc.)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1.7>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tires^r리타이어즈 after애^f프터 being비잉 employed엠플로이드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ntil언틸 death:데^θ스

1. 65세가 되는 때

1.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reaches^r리치즈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65;

2.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tc.엣세터^r러 set셋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or오 maximum맥서멈 working워킹 age에이지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whom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tc.엣세터^r러 do두 not낫 set셋 a어 maximum맥서멈 working워킹 age,에이지 the^ð디 age에이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ximum맥서멈 working워킹 age에이지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similar시멀러 positions퍼지션즈 set셋 by바이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tc.)엣세터^r러 at앳 under언더 60, when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aching^r리칭 that^ð댓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or오 maximum맥서멈 working워킹 age;에이지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When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person퍼슨 retired^r리타이어드 upon어판 reaching^r리칭 the^ð더 rank-based^r랭크-베이스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set셋 by바이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tc.;엣세터^r러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When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person퍼슨 retired^r리타이어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osition퍼지션 was워즈 abolished어발리시트 or오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rength스트^r렝^θ스 was워즈 exceeded익시디드 due두 to투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rength스트^r렝^θ스 or오 a어 budget버짓 reduction,^r러덕션 etc.;엣세터^r러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5.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be비 in인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年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하여 그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employed엠플로이드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before비^f포 the^ð더 time타임 pension펜션 payments페이먼츠 begin비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an앤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until언틸 the^ð더 person's퍼슨즈 death,데^θ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pension펜션 payments페이먼츠 begin비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years"):이어즈

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5퍼센트

1. Shortfall쇼트^f폴 of어^v브 one원 year이어 or오 less:레스 9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0퍼센트

2. Shortfall쇼트^f폴 of어^v브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9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5퍼센트

3. Shortfall쇼트^f폴 of어^v브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8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0퍼센트

4. Shortfall쇼트^f폴 of어^v브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up업 to투 four^f포 years:이어즈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75퍼센트

5. Shortfall쇼트^f폴 of어^v브 more모 than^ð댄 four^f포 years이어즈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7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or오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o소우 wishes,위쉬즈 a어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or오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or,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son퍼슨 wishes위쉬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xceeding익시딩 10 years이어즈 (where웨어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received^r러시^v브드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어 deduction디덕션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or오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for^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1.7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ne원 month먼^θ스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1/12 of어^v브 a어 year;이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annot캐낫 exceed익시드 36 years.이어즈

⑤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재직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6년이 넘는 기간은 36년으로 계산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퇴직한 날의 전날이 × 재직연수 × [ 975 + 65 (재직연수-5) ] ││속하는 달의 ───── ───── ││기준소득월액 1,000 10,000 │└────────────────────────────────────────┘</img>

(5)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in인 the^ð더 years이어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ne원 month먼^θ스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1/12 of어^v브 a어 year,이어 and앤드 a어 period피^r리어드 exceeding익시딩 36 years이어즈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36 years.이어즈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 years이어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 [975/1,000 + (years이어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 5) × 65/10,000]

⑥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재직연수는 퇴직하는 공무원이 퇴직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퇴직한 날의 전날이 × 공제 × ( 975 + 65 × 공제 ) ││속하는 달의 재직연수 ───── ───── 재직연수 ││기준소득월액 1,000 10,000 │└────────────────────────────────────────┘</img>

(6) The^ð더 deduction디덕션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duction디덕션 years이어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hall섈 be비 the^ð더 years이어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at^ð댓 the^ð더 retiring^r리타이^r링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shes위쉬즈 to투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duction디덕션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and앤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with위^ð드 one원 month먼^θ스 as애즈 1/12 of어^v브 a어 year.이어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 deduction디덕션 years이어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 (975/1,000 + 65/10,000 × deduction디덕션 years이어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⑦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7)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o투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o투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⑧ 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의 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한다.

(8)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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