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연금법 ›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 제17조(공단의 사업)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17 (Projects of the Service)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1.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 징수

2.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heð더 State's스테잇츠 share,셰어 and앤드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3. 제7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4.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5.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5.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ply,서플라이 or오 lease리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other어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무원연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