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16 (Deeming of Public Officials in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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