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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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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3장 재직기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3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23 (Procedures for Including Periods of Service before Appointment)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3.16>

(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clusion인클루전 of어v브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fter애f프터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경우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clusion인클루전 of어v브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ension-handling펜션-핸들링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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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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