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3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23 (Procedures for Including Periods of Service before Appointment)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3.16>
(1) The application for inclusion of periods of service under Article 27 of the Act shall be submitted after appointment and by the day before the date of retirement.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경우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inclusion of periods of service under paragraph (1), the Service shall decide whether to include the period of service and notify the applicant and the relevant head of the pension-handling agency of th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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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