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2조(반납금의 산정)

① 반납금을 산정할 때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하여 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 합산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算入)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며,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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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1월 1일 현재의 정기예금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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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금리를 적용하되, 분할납부 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 차이가 2퍼센트포인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거나 감소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분할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포인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7.7>

(3)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ime타임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banks뱅크스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of어^v브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during두^r링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of어^v브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becomes비컴즈 2 percentage퍼센터지 points포인츠 or오 more,모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urther^f퍼^ð더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of어^v브 2 percentage퍼센터지 points포인츠 or오 more모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during두^r링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④ 제21조제1항의 납부 기한까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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