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Special Act on Reinstatement, etc. of Dismissed Public Officials Related to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Article 4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The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not fewer than seven and not more than nine members, and th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by mutual vote from among the members.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Members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head of the affiliated agency from among persons with abundant knowledge and experience who fall under the following, and external members shall constitute at least one half of all members:
1. 소속기관의 인사 업무 및 노사관계 업무 담당자
1. Persons in charge of personnel affairs and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the affiliated agency;
2. 법관ㆍ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Persons qualified as judges, prosecutors, attorneys-at-law, or certified labor attorneys;
3. 노동관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Persons with at least five years of experience in labor-related work; and
4.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경영학 또는 노동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4. Persons holding the position of professor, associate professor, or assistant professor or higher at a university in law, public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or labor-related fields.
③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 Members of the Committee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are deemed public officials when applying penalty provisions under the Criminal Act or other statutes.
④ 그 밖에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terms of office of members and the operation and meeting procedures of the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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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4.13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