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Reinstatement, etc. of Dismissed Public Officials Related to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해직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된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Dismissed디스미스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eaning미닝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ho,후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March마치 23, 2002 to투 March마치 25, 2018, was워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ismissed,디스미스트 retired^r리타이어드 by바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aw,로 dismissed디스미스트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had해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a)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joining조이닝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나.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b)비 Acts액츠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such서치 as애즈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absence,애브슨스 and앤드 leaving리^v빙 a어 post;포우스트 and앤드

다.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

(c)시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similar시멀러 to투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2. "징계공무원"이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Disciplined디서플런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March마치 23, 2002 to투 March마치 25, 2018, received^r러시^v브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uch서치 as애즈 demotion,디모우션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pay페이 reduction,^r러덕션 or오 reprimand^r레프^r러맨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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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4.13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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