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의3(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82-3 (Composition of the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법 제7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3 (2) 6 of the Act means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민사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A conciliation commissioner under Article 10 (1) of the Civil Conciliation Act who has performed the duties under paragraph (3) of that Article for three years or more;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A person who has been engaged in work related to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for five years or more at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a public institution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or a non-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under the Act on Assistance to Non-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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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