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1조(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51 (Sectional Committees Presided Over by the Chairperson)

법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43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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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사건

1. A어 rehearing^r리히^r링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분쟁조정사건

2. A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ase케이스 with위^ð드 a어 claimed클레임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1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3.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안건으로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4 that^ð댓 concerns컨선즈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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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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