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50-2 (Challenge of Members of the Defec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① 당사자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피신청 사유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A party who intends to file a challenge application under Article 41 (3) of the Act must submit the grounds for the challenge and materials capable of proving the grounds to the Defec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n writing.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A member who is the subject of a challenge application under Article 41 (3) of the Act may submit a written opinion on the challenge application to the Defec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③ 기피신청에 대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3) No appeal may be filed against the decision of the Defec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n a challeng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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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