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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48 (Composition, etc. of Sectional Committees)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시설공사 등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ㆍ재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하나 이상씩 둔다. <개정 2021.12.9>

(1)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ctional섹셔늘 committees커미티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defects디f펙츠 exist이그지스트 fromf프r럼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or오 forf포 mediating미디에이팅 or오 adjudicating어주디케이팅 disputes:디스퓻츠

1. 하자심사분과위원회: 하자 여부 판정

1.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Sectional섹셔늘 Committee:커미티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a어 defect디f펙트 exists;이그지스츠

2. 분쟁조정분과위원회: 분쟁의 조정

2.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ectional섹셔늘 Committee:커미티 mediating미디에이팅 disputes;디스퓻츠

2의2. 분쟁재정분과위원회: 분쟁의 재정

2-2. Dispute디스퓻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ectional섹셔늘 Committee:커미티 adjudicating어주디케이팅 disputes;디스퓻츠

3. 하자재심분과위원회: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하자 여부 판정

3. Defect디f펙트 Rehearingr리히r링 Sectional섹셔늘 Committee:커미티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a어 defect디f펙트 exists이그지스츠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4. Other어ð더 sectional섹셔늘 committees커미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ust머스트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each이치 sectional섹셔늘 committee,커미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ectional섹셔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atð댓 sectional섹셔늘 committee커미티 acts액츠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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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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