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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 제2절 관리규약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22 (Decision-Making by Occupants, etc. by Electronic Means)

① 입주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8>

(1) When웬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ing"),v보우팅 theyð데이 must머스트 verifyv베r러f파이 theirð데어 identity아이덴티티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1.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uch서치 as애즈 identity아이덴티티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viav바이아 mobile모우블 phone;f폰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2.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roughθ쓰r루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

3.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such서치 as애즈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ccordingly.어코딩리

②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0.4.24>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duct칸덕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ingv보우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ing;v보우팅

2. 전자투표 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ing;v보우팅

3. 그 밖에 전자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3. Other어ð더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ing.v보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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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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