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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14 (Resolution Method and Matters for Resolution of the Residents' Representative Council, etc.)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9.11, 2020.4.24, 2022.12.9>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adopts어답츠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0, 2018.9.11, 2019.10.22, 2020.4.24, 2021.1.5, 2022.12.9>

(2) Matters매터즈 forf포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Proposing프r러포우징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content,칸텐트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proposer,프r로우포우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repealr리필 of어v브 provisions프r러v비전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and앤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3. Proposing프r러포우징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4.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throughθ쓰r루 (5);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5.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common카먼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6. Requestingr리퀘스팅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throughθ쓰r루 (5);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8.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roads,r로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parking파킹 lots,랏츠 gas개스 equipment,이큅먼트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elf-management,셀f프-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elf-management셀f프-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0. Repair,r리페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common카먼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plan;플랜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1. Proposing프r러포우징 acts액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forf포 common카먼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2.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ommon카먼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5) and앤드 (6);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하며, 이 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는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 Proposing프r러포우징 outsourced아웃소스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communal커뮤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s'r레지던츠 communal커뮤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3 (1)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9, 23, 25, 29, and앤드 29-2);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3-2. Proposing프r러포우징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nearby니어바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mplexes캄플렉시즈 to투 use유스 residents'r레지던츠 communal커뮤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plan플랜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involving인v발v빙 expenditure);익스펜더처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5.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conflict;칸f플릭트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italizingv비탈리징 communal커뮤늘 living리v빙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order;오더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1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2항에 따라 제2항제12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신설 2020.4.24, 2022.1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are아 building빌딩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who후 are아 users,유저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matters매터즈 forf포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plan플랜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e아 resolvedr리잘v브드 as애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occupants아큐펀츠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such서치 consent.컨센트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24>

(4)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is이즈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name,네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ust머스트 convene컨v빈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te,데잇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oes더즈 not낫 convene컨v빈 theð더 meeting,미팅 a어 director더r렉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convenes컨v빈즈 theð더 meeting미팅 and앤드 acts액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1.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so소우 request;r리퀘스트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2.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one-tenth원-텐θ스 of어v브 theð디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r리퀘스트

3.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3.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one-tenth원-텐θ스 of어v브 all올 occupants아큐펀츠 so소우 requestr리퀘스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plan플랜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2, 2020.4.24>

(5) When웬 resolvingr리잘v빙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must머스트 not낫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but벗 have해v브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ncerned.컨선드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24>

(6)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nages매니지즈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must머스트 not낫 unduly언둘리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디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labor레이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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