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13 (Term of Office, etc. of Building Representatives)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9.11, 2019.10.22, 2020.4.24, 2022.12.9>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lected일렉티드 in인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or오 re-electionr레이-일렉션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1. Where웨어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ll올 building빌딩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begin비긴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two투 years;이어즈

2. 그 밖의 경우: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

2.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meaning미닝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lected일렉티드 in인 theð디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before비f포 theð더 re-election).r레이-일렉션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8.9.11, 2019.10.22, 2020.4.24, 2022.12.9>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building빌딩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lected일렉티드 in인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or오 re-electionr레이-일렉션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it잇 is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erms.텀즈

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를 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9.11, 2020.4.24, 2026.6.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n앤 electoral일렉터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building빌딩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no노우 one원 has해즈 been빈 elected일렉티드 despite디스파잇 two투 election일렉션 notices노우터시즈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two투 only온리 if이f프 given기v븐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election일렉션 notice),노우티스 where웨어 an앤 election일렉션 notice노우티스 is이즈 given기v븐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election일렉션 notice,노우티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two투 terms텀즈 as애즈 a어 building빌딩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also올소 be비 elected일렉티드 again어겐 as애즈 a어 building빌딩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any에니 candidate캔더데잇 has해즈 not낫 served서v브드 two투 terms텀즈 as애즈 a어 building빌딩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two투 terms텀즈 loses루지즈 candidate캔더데잇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④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개정 2018.9.11, 2020.4.24, 2021.10.19, 2022.12.9>

(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uilding빌딩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are아 dismissed,디스미스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1. Building빌딩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votesv보우츠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voters;v보우터즈

2.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

2.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회장 및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라목2) 및 같은 항 제2호라목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한다.

(a)어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at앳 least리스트 one-tenth원-텐θ스 of어v브 all올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votev보우트 and앤드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voters.v보우터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1 (d)디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d)디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re아 dismissed디스미스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나. 이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b)비 Directors:더r렉터즈 dismissed디스미스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