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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12 (Election, etc. of Officers of the Residents' Representative Council)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9.11>

(1)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must머스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회장 1명

1.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2. 감사 2명 이상

2. Two투 or오 more모 auditors;아더터즈

3. 이사 1명 이상

3. One원 or오 more모 directors.더r렉터즈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10.19, 2022.12.9, 2025.4.15>

(2)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building빌딩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회장 선출방법

1.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lecting일렉팅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가.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a)어 Elected일렉티드 throughθ쓰r루 universal,유너v버슬 equal,이퀄 direct,더r렉트 and앤드 secret시크r릿 ballot밸럿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candidates:캔더데잇츠 at앳 least리스트 one-tenth원-텐θ스 of어v브 all올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votev보우트 and앤드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with위ð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votesv보우츠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c)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one원 candidate:캔더데잇 at앳 least리스트 one-tenth원-텐θ스 of어v브 all올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votev보우트 and앤드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voters;v보우터즈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d)디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elected일렉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and앤드 where웨어 election일렉션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is이즈 not낫 possible파서블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candidates캔더데잇츠 with위ð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votes,v보우츠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lot:랏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candidates캔더데잇츠 or오 no노우 one원 has해즈 been빈 elected일렉티드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so소우 provide프r러v바이드 in인 a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of어v브 fewerf퓨어 thanð댄 500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2. 감사 선출방법

2.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lecting일렉팅 auditors:아더터즈

가.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a)어 Elected일렉티드 throughθ쓰r루 universal,유너v버슬 equal,이퀄 direct,더r렉트 and앤드 secret시크r릿 ballot밸럿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

(b)비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exceeds익시즈 theð더 number넘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elected:일렉티드 at앳 least리스트 one-tenth원-텐θ스 of어v브 all올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votev보우트 and앤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are아 elected일렉티드 in인 descending디센딩 order오더 of어v브 votes;v보우츠

다.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c)시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number넘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elected:일렉티드 at앳 least리스트 one-tenth원-텐θ스 of어v브 all올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votev보우트 forf포 each이치 candidate캔더데잇 and앤드 each이치 candidate캔더데잇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voters;v보우터즈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d)디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elected일렉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and앤드 where웨어 election일렉션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is이즈 not낫 possible파서블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candidates캔더데잇츠 with위ð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votes,v보우츠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lot:랏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candidates캔더데잇츠 or오 no노우 one원 has해즈 been빈 elected일렉티드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elected일렉티드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requiredr리콰이어드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election일렉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so소우 provide프r러v바이드 in인 a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of어v브 fewerf퓨어 thanð댄 500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3. 이사 선출방법

3.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lecting일렉팅 directors:더r렉터즈

가.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하며, 순위 내에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를 모두 선출하면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들 간에는 추첨으로 선출

(a)어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exceeds익시즈 theð더 number넘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elected:일렉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votev보우트 and앤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are아 elected일렉티드 in인 descending디센딩 order오더 of어v브 votes;v보우츠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andidates캔더데잇츠 with위ð드 an앤 equal이퀄 number넘버 of어v브 votesv보우츠 within위ð딘 theð더 rankingr랭킹 and앤드 electing일렉팅 all올 of어v브 themð뎀 would우드 exceed익시드 theð더 number넘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elected,일렉티드 theyð데이 are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lot랏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n앤 equal이퀄 number넘버 of어v브 votes;v보우츠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b)비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number넘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elected:일렉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votev보우트 forf포 each이치 candidate캔더데잇 and앤드 each이치 candidate캔더데잇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voters;v보우터즈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과 임원의 정원을 같은 수로 정한 경우에는 회장과 감사가 모두 선출된 후 남은 동별 대표자를 별도의 투표 또는 동의 절차 없이 이사로 선출

(c)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set셋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t앳 theð더 same세임 number,넘버 building빌딩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have해v브 all올 been빈 elected일렉티드 are아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directors더r렉터즈 without위ð다웃 separate세퍼r레잇 votingv보우팅 or오 consent컨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3)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and앤드 harmony하머니 among어멍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directors,더r렉터즈 a어 director더r렉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on안 vitalizingv비탈리징 communal커뮤늘 living.리v빙

④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etc.엣세터r러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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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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