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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11 (Election of Building Representatives)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uilding빌딩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meaning미닝 building빌딩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re아 elected일렉티드 one원 forf포 each이치 electoral일렉터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candidates:캔더데잇츠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votesv보우츠 and앤드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with위ð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votesv보우츠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one원 candidate:캔더데잇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votesv보우츠 and앤드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voters.v보우터즈

②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0.4.24, 2022.12.9>

(2) A어 user유저 may메이 become비컴 a어 building빌딩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an앤 electoral일렉터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building빌딩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o후 is이즈 an앤 occupant아큐펀트 (meaning,미닝 where웨어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espite디스파잇 two투 election일렉션 notices노우터시즈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two투 only온리 if이f프 given기v븐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election일렉션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where웨어 an앤 election일렉션 notice노우티스 is이즈 given기v븐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election일렉션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theð더 user유저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who후 is이즈 an앤 occupant,아큐펀트 theð더 user유저 loses루지즈 candidate캔더데잇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1.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leases리시즈 and앤드 uses유시즈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이 경우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delegated델러게이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③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0.4.24, 2024.4.9>

(3)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24, 2021.1.5>

(4)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signedr리자인드 or오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movedr리무v브드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3.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an앤 owner오우너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delegated델러게이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supplies서플라이즈 services서v버시즈 to투 or오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y바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ncerned.컨선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is이즈 a어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atð댓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signingr리자이닝 as애즈 a어 building빌딩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ncerned컨선드 (two투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signedr리자인드 after애f프터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or오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dismissed;디스미스트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n인 arrears어r리어즈 with위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throughθ쓰r루 (5) forf포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most모우스트 recently;r리선틀리

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어 building빌딩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retiredr리타이어드 during두r링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exceeds익시즈 one원 year).이어

⑤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4.24>

(5)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leases리시즈 and앤드 uses유시즈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xtend익스텐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and앤드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are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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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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