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

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를 최초로 청구한 때부터 해당 사건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때까지 당사자 간 일정별 청구ㆍ답변 내용 또는 협의한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responses^r리스판시즈 or오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by바이 date데잇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was워즈 first^f퍼스트 claimed클레임드 until언틸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2.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및 설명자료 등)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defects디^f펙츠 (color컬러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3.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the^ð더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ly온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ssuing이슈잉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the^ð더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4.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bearing베^r링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and앤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shall섈 not낫 be비 attached;어태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agent에이전트 applies,어플라이즈 it잇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5.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its잇츠 composition;캄퍼지션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applies,어플라이즈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official어^f피실 seal;실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1부

7. Where웨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applies,어플라이즈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1. 제1항 각 호의 서류

1.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only온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where웨어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are아 claimed);클레임드

3. 당사자 간 계약서 사본[사업주체등(사업주체 및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설계자ㆍ감리자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only온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issuing이슈잉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designers,디자이너즈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contractors,칸트^r랙터즈 or오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ly온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designers,디자이너즈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contractors,칸트^r랙터즈 or오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사자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to투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빌딩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2. 그 밖에 하자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2. Other어^ð더 objective어브젝티^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may메이 serve서^v브 as애즈 a어 reference^r레^f퍼^r런스 for^f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defects.디^f펙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