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조정의 효력)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52-9 (Effect of Mediation)
① 당사자가 제52조의6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서 3부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각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1) When the parties accept the mediation proposal under Article 52-6 (5), the mediation committee shall without delay prepare three copies of a mediation record and have the chairperson and each party sign and seal it.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an agreement with the same content as the mediation record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reached between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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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