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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환매가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으로써 공급한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그 가액은 공급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9.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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