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3조(전매 등의 제한)

① 토지은행사업으로써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1) A어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land랜드 through^θ쓰^r루 a어 land랜드 bank뱅크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not낫 resell^r리셀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acts액츠 involving인^v발^v빙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change체인지 of어^v브 name네임 and앤드 sale;세일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sublease서블리스 the^ð더 land랜드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it잇 for^f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se:유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heritance.인헤^r러튼스

② 제1항을 위반한 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를 환매하거나 해당 공급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purchase^r리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or오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pply.서플라이

③ 토지은행사업으로써 공급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지정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정하는 환매기준에 따라 해당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를 공급받고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3) Where웨어 land랜드 supplied서플라이드 through^θ쓰^r루 a어 land랜드 bank뱅크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se유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purchase^r리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purchase^r리퍼처스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urchase^r리퍼처스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did디드 not낫 use유스 it잇 for^f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se.유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매의 경우 그 금액은 공급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환매가액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purchase^r리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purchase^r리퍼처스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