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환매조건부 공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31 (Supply Subject to Repurchase Conditions)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은행사업으로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제590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53조에 따라 환매특약의 등기를 부기하여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7.9.5>
Where necessary for a person supplied with land through the land bank project under Article 11 of the Act to use the land for its designated purpose,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may supply the land by attaching a registration of a special repurchase agreement under Article 590 of the Civil Act and Article 53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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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