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24 (Procedures for Applying for Approval of the Stockpiling Project Plan for Land, etc. for Supply and Demand Adjustment)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1) When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비축대상토지의 지역별ㆍ용도별 매입계획서

1. A어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by바이 region^r리전 and앤드 by바이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tockpiling;스탁파일링

2. 비축대상토지의 선정 사유서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asons^r리즌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tockpiling;스탁파일링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3. A어 funding^f펀딩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nnual애뉴얼 fund^f펀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and앤드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4.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에 관한 계획서

4. A어 plan플랜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the^ð더 stockpiled스탁파일드 land;랜드

5.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비축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 Drawings드^r로잉즈 showing쇼우잉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tockpiling스탁파일링 on안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5,000 or오 1:25,000.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해당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산망이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3) When웬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lan플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through^θ쓰^r루 a어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a.미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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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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