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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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