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1) When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해당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산망이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3) When웬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lan플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through^θ쓰^r루 a어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a.미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