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23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Stockpiling Project Plan for Land, etc. for Supply and Demand Adjustment)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land랜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Land랜드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2.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land랜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에^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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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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