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16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Stockpiling Project Plan for Land for Public Development)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 현황을 말한다.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4 (1) 4 of the Act means the current land use status of the land subject to stockpiling.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