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 제2절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

공공주택 특별법 제51조(정보체계의 구축 등)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51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System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25.1.31>

(1)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공공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2.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3.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occupant아큐펀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waiting웨이팅 order오더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는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9.8>

(2)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linking링킹 it잇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ystems:시스텀즈

1.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1.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복합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로 한정한다)

2. The^ð더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complex캄플렉스 projects프^r라젝츠 among어멍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8.28, 2020.6.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2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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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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