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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7장 감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19 (Establishment of Improvement Project Management Systems)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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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8.1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8.10>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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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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