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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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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제9장 보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5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52 (Entrustment of Land Purchase Affairs)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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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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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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