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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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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34 (Deliberation Procedures of the Integrated Deliberation Committee)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계획의 승인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6.9.8>

(1)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ttach어태치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cess프r라세스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lan플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et셋 a어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ccordingly:어코딩리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1.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와 관련된 서류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cle아터클 33 (1) 1, 1-2,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12;

3.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3.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8 (1):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2호와 관련된 서류

4.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a어 long-term롱-텀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Long-Term롱-텀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cle아터클 33 (1) 1, 1-2, 2 throughθ쓰r루 4, 9, 10, and앤드 12.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관련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 공공주택사업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28, 2020.6.9>

(2)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finalf파이늘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fter애f프터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ingr리v뷰잉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lan,플랜 theð더 finalf파이늘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lan플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5.7.24, 2015.8.28, 2017.10.24, 2020.12.22>

(3) Where웨어 reviewr리v뷰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ave해v브 taken테이큰 place,플레이스 reviewr리v뷰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aken테이큰 place:플레이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1. Building빌딩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1-2.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Transport트r랜스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4.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5. Committees커미티즈 thatð댓 have해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7. Si/Do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8.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

8.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3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ㆍ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9.8>

(4) When웬 an앤 urban얼븐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8 (1)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a어 long-term롱-텀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Long-Term롱-텀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9 and앤드 10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aken테이큰 place.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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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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