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① 법 제4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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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기까지 임차인에게 세대 내 시설ㆍ설비의 상태를 설명하고 상태 점검표 등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y바이 the^ð더 times타임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in-unit인-유닛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o투 the^ð더 tenant테넌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n안 a어 condition컨디션 checklist체클리스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상태 점검 확인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임차인이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할 때 조치결과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4)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deems딤즈 to투 require^r리콰이어 repair^r리페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ndition컨디션 check첵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at앳 move-in무^v브-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tenant테넌트 can캔 confirm컨^f펌 the^ð더 repair^r리페어 results.^r리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