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46 (Content and Method of Providing Information to Tenants)

① 법 제49조제5항에서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및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loans론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mortgages"모거지즈 in인 Article아터클 4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1.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loans론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2. 저당권, 전세권 등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real^r릴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mortgages모거지즈 and앤드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the^ð더 housing;하우징

3. 가압류, 가처분 등 해당 주택에 대한 보전처분 여부

3. Whether웨^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ther어^ð더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housing;하우징

4. 해당 주택의 신탁 여부

4. Whether웨^ð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in인 trust.트^r러스트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직접 서면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tenant테넌트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irectly더^r렉틀리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mail메일 (including인클루딩 e-mail).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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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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