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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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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6(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35-6 (Procedures for Approval of Complex Project Plans)

①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복합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head.헤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head헤드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A어 Si/Gun/Gu시 head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opinion어피니언 fromf프r럼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③ 법 제4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6>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35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3 (3);

2. 총사업비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decreases디크r리시즈 within위ð딘 10/100;

3.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가격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land랜드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land랜드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decreases디크r리시즈 within위ð딘 10/100;

4. 주차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설치규모의 확대로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cale스케일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not낫 buildings,빌딩즈 such서치 as애즈 parking파킹 lots랏츠 and앤드 roadsr로우즈 within위ð딘 theð더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expanded익스팬디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5.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면적을 증감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nal인터늘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a어 unit유닛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out위ð다웃 changing체인징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nd앤드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r오 theð디 area에r리아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6. 건축물의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6. Where웨어 interior인티r리어 or오 exterior익스티r리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7.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7.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fulfillf풀f필 matters매터즈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a어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8.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단지 안의 도로의 선형(線形)을 변경하는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alignment얼라인먼트 of어v브 roadsr로우즈 within위ð딘 theð더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디자인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irð데어 location로케이션 by바이 use;유스

9.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9.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정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⑤ 법 제40조의8제3항에 따른 공고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각각 "지정권자"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각각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택지구"는 각각 "복합지구"로 본다. <신설 2024.1.16>

(5) Article아터클 13 (1) throughθ쓰r루 (5)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hearing히r링 of어v브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rticle아터클 13 (1), (4), and앤드 (5) is이즈 deemed딤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3) is이즈 deemed딤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Article아터클 13 (2) 1 and앤드 (5) 1 is이즈 deemed딤드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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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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