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3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33 (Special Provisions on Public Housing Projects on Land That Is Public-Use or Public-Purpose Property, etc.)

①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9.8>

(1)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3-2.

②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사업 면적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0/100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③ 법 제4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0-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and:랜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1년 이상 소유한 토지

1. Land랜드 owned온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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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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