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2조(낙찰자의 결정)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해당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by바이 examining,이그재미닝 in인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bid비드 among어멍 bidders비더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the^ð더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 과거 계약 이행 성실도,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및 과거 공사의 품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격으로 인정되면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물품 또는 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컨시더 the^ð더 bidder's비더즈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r러코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manpower,맨파워 past패스트 sincerity신세^r러티 in인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contract칸트^r랙트 discipline,디서플런 quality콸러티 of어^v브 past패스트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et셋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the^ð더 bidder비더 as애즈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if이^f프 found^f파운드 eligible엘러저블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et셋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directly더^r렉틀리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인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입찰금액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bidding비딩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2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examining이그재미닝 whether웨^ð더 the^ð더 bid비드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인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bid비드 among어멍 bidders비더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4)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a어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