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23-2 (Special Cases concerning Temporary Use of National Rental Housing, etc. Due to Implementation of Public Projects)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 별표 4 제2호바목ㆍ아목 및 별표 5의2 제2호나목6)가)ㆍ다)에 따른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주택건설지역과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별표 6의4에서 같다]에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및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의 각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한정한다)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2, 2021.4.13, 2021.9.17, 2022.12.29, 2023.8.4, 2024.11.25>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4, 15, 17, 17-2, 18, 20, and앤드 21,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llow얼라우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tenants테넌츠 of어^v브 housing하우징 demolished디말리시트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vinyl^v바이늘 simple심플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에^f프 and앤드 (h)에이치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6) (a)어 and앤드 (c)시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2, and앤드 tenants테넌츠 occupying아큐파이잉 unlicensed언라이선스트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to투 use,유스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up업 to투 30 percent퍼센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national내셔늘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appy해피 housing,하우징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long-term롱-텀 jeonse지안스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and앤드 jeonse지안스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rom^f프^r럼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rea에^r리아 or오 adjacent어제이선트 area에^r리아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Gun시 (excluding익스클루딩 Guns건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rea;에^r리아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4).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to투 urban얼븐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through^θ쓰^r루 9,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use유스 more모 than^ð댄 30 percent:퍼센트

1. 공공주택사업

1.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택지개발사업

2.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3.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

4.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5.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plans플랜즈 for^f포 land랜드 for^f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혁신도시개발사업

6.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3의 주거재생혁신지구(이하 "주거재생혁신지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같은 조 제7호나목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7.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b)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residential^r레지덴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ial^r레지덴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8. Street스트^r릿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mplements임플러먼츠 them^ð뎀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9.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9. Long-term롱-텀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Tenants테넌츠 of어^v브 Long-Term롱-텀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사용자의 선정ㆍ관리 방법, 임시사용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electing설렉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emporary템퍼^r레^r리 users유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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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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