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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11장 보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70-2 (Notification of Prosecution and Judgments)

① 위탁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기소한 때에는 관할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winner,위너 candidate,캔더데잇 or오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has해즈 been빈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reof.ð데r러v브

② 제58조, 제59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who후 has해즈 renderedr렌더드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n안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8, 59, and앤드 61 throughθ쓰r루 66 shall섈 send센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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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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