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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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a어 candidate캔더데잇 from^f프^r럼 being비잉 elected,일렉티드 publishes퍼블리쉬즈 false^f폴스 facts^f팩츠 about어바웃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or오 siblings,시블링즈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bulletin불리튼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to투 the^ð더 detriment데트^r러먼트 of어^v브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5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5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