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후보자는 제28조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해당 위탁단체에 그 구성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라 한다)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후보자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To투 conduct칸덕트 election일렉션 campaigning캠페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a어 candidate캔더데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receive^r러시^v브 numbers넘버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so소우 that^ð댓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are아 not낫 exposed익스포우즈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from^f프^r럼 a어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② 위탁단체는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in인 writing^r라이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넘버 provision프^r러^v비전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the^ð더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프^r러^v바이드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③ 관할위원회는 해당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넘버 provision프^r러^v비전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④ 관할위원회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위탁단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의 보완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위탁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넘버 provision프^r러^v비전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form^f폼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다음 관할위원회를 경유하여 해당 위탁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generate제너^r레잇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넘버 provision프^r러^v비전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set셋 a어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n^ð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⑥ 이동통신사업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제5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⑦ 위탁단체는 제2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하기 전에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위탁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후보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탁단체는 전단에 따른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후보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7)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inform인^f폼 its잇츠 members멤버즈 that^ð댓 their^ð데어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will윌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candidates캔더데잇츠 as애즈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ing캠페이닝 for^f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refuse^r러^f퓨즈 such서치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candidates캔더데잇츠 the^ð더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entence,센튼스 have해^v브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stated스테이티드 their^ð데어 refusal.^r러^f퓨즐

⑧ 위탁단체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한 후보자 외에 해당 선거의 다른 후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8)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o투 other어^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ir^ð데어 provision프^r러^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⑨ 위탁단체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A어 candidate캔더데잇 who후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by바이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⑩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후보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10) A어 candidate캔더데잇 who후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estroy디스트^r로이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whose후즈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⑪ 이동통신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위탁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생성ㆍ제공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11)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generate제너^r레잇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ir^ð데어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laim클레임 only온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generating제너^r레이팅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⑫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setting세팅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넘버 provision프^r러^v비전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