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6조(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16 (Inspection of Lists, Objections, and Decisions)
①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Upon preparing the electors' list, the entrusting organization shall allow persons with the right to vote to inspect the electors' list for three days from the day following the expiration date of the period for preparing the electors' list. In such cases, inspection of the electors' list may be conducted every day from 9 a.m. to 6 p.m., notwithstanding public holidays.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위탁단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Any person with the right to vote who finds that there is an omission or clerical error in the electors' list or that an unqualified elector is entered may file an objection with the relevant entrusting organization orally or in writing within the inspection period.
③ 위탁단체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관할위원회ㆍ신청인ㆍ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 an objection is filed under paragraph (2), the entrusting organization shall review and decide on it by the day following the date of receiving the objection, and if it decides that the objection is well-founded, shall immediately correct the electors' list and notify the competent committee, the applicant, and persons concerned, and if it decides that the objection is groundless, shall notify the applicant of th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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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