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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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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5장 선거인명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6조(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16 (Inspection of Lists, Objections, and Decisions)

①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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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위탁단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Any에니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who후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mission오미션 or오 clerical클레r러클 error에r러 in인 theð디 electors'일렉터즈 list리스트 or오 thatð댓 an앤 unqualified언콸리f파이드 elector일렉터 is이즈 entered엔터드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ally오r럴리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③ 위탁단체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관할위원회ㆍ신청인ㆍ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by바이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if이f프 it잇 decides디사이즈 thatð댓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rrect커r렉트 theð디 electors'일렉터즈 list리스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if이f프 it잇 decides디사이즈 thatð댓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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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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