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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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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4조(선거일)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14 (Election Day)

①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23.8.8, 2024.1.30, 2025.8.14>

(1)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orf포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ad헤드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chairperson체어퍼슨 elections일렉션즈 shall섈 be비 theð더 firstf퍼스트 Wednesday웬즈디 in인 March마치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pire.익스파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orf포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chairperson체어퍼슨 elections일렉션즈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second세큰드 Wednesday웬즈디 in인 November노v벰버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pire.익스파이어

② 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 외의 위탁선거의 선거일은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23.8.8>

(2)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orf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s일렉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ad헤드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chairperson체어퍼슨 elections일렉션즈 shall섈 be비 theð더 day데이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③ 관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에서 공직선거등이 실시되는 때에는 해당 공직선거등의 선거일 또는 투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또는 투표일 후 20일까지의 기간에 속한 날은 위탁선거의 선거일로 정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20일까지의 기간에 속한 날은 위탁선거의 선거일로 정할 수 없다.

(3) Where웨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s,일렉션즈 etc.엣세터r러 are아 held헬드 in인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not낫 set셋 as애즈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any에니 day데이 fallingf팔링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until언틸 2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r오 votingv보우팅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s,일렉션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are아 held,헬드 no노우 day데이 fallingf팔링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until언틸 2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may메이 be비 set셋 as애즈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④ 관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거일을 정한 후에 공직선거등의 실시 사유가 발생하여 선거사무일정이 중첩되는 때에는 해당 위탁단체와 다시 협의하여 위탁선거의 선거일을 새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의위탁선거는 그 위탁관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holding호울딩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s,일렉션즈 etc.엣세터r러 arise어r라이즈 and앤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schedules스케줄즈 overlap,오우v벌랩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onsult컨설트 again어겐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newly눌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optional압셔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s,일렉션즈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⑤ 제4항에 따라 선거일을 새로 정하는 경우 해당 정관등에 따른 선거일로 정할 수 있는 기간이 공직선거등의 선거사무일정과 중첩되는 때에는 그 정관등에도 불구하고 위탁선거의 선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is이즈 newly눌리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which위치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may메이 be비 set셋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verlaps오우v벌랩스 with위ð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schedule스케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s,일렉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oseð도우즈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⑥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2023.8.8>

(6)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ors'일렉터즈 list.리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ad헤드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chairperson체어퍼슨 elections,일렉션즈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on안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ors'일렉터즈 list.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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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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